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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부 국정감사(‘06. 10. 17)

1. 남북경협 기업,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중단시 손실피해 보상 막막.

- 현행 손실보조(약정) 총12건, 156억원만 보상 받을 수 있을뿐

❍ 북핵 실험사태로 인하여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비상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, 모두 12건 156억원에 불과

❍ 『교역손실보조』, 『경협손실보조』의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어

❍ 남북경협에 따른  ‘손실보조’(약정)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	2004	2005	2006. 9	계
교역손실보조	69	66	65	200(4건)
경협손실보조	-	6,016	10,713	16,729(12건)
계	69	6,082	10,778	16,929(16건)

❍ ‘06. 9월 현재 교역손실보조(약정) 1건, 경협손실보조(약정) 11건 등 모두 12건, 156억원

- 지금까지 남북경협의 비상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은 총 16건, 169억원

- 이중 교역손실보조(약정) 3건, 경협손실보조(약정) 1건은 보조금 지급없이 정상 종결

❑ 질의

❍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, PSI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, 이에 북한이 반발하며 제2차로 핵실험을 강행하고,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의 중단과 같은 위기상황이 야기될 경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론이고 경협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터인데, 이러한 피해보상을 현재의 손실보조(약정) 제도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,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?

❍ ‘손실보조비율’과 ‘약정 한도’도 늘려라

- 현행 ‘손실보조’(약정) 제도의 경우, 손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교역손실의 경우에는 피해규모의 50%만 보조를 받게 되고, 개성공단은 90%, 기타 지역은 70%만 보상을 받게 되고, 약정한도 금액도 교역손실의 경우에는 10억원, 경협손실의 경우에는 50억원만 보상하는데, 손실보조 비율과 약정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정부의 입장은 ?

- 손실보조비율(피해보상비율)

∙ 교역손실보조 비율 : 50%

∙ 경협손실보조 비율 : 개성공단 90%, 기타 지역 70%

- 약정한도(최대피해보상한도)

∙ 교역손실보조 : 기업당 10억원

∙ 경협손실보조 : 기업당 50억원

❍ 남북협력기금, 일부 시민단체에 무상지원할 것이 아니라, 남북경협사업 참가기업의 손실보조(약정) 수수료에 지원하라

-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우, 손실보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수수료 때문이라는 지적

- 예컨대, 손실 보상최대금액(한도) 50억원을 약정하면 연 0.7%인 3,500만원(중소기업 경우 25% 할인 적용해 2,656만원) 수수료 납부

- 남북협력기금을 일부 시민단체 등에 무상지원할 것이 아니라, 남북경협사업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‘손실보조(약정) 수수료’에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, 재경부의 입장은 ?

2. 세금은 올려도, 서민 중산층 위한 ‘임대주택’ 공급 늘리지 않는 것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인가 ?

- 민간장기임대주택 공급 실적율, 0.34%에 불과

❍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사항, <주택공급 확대> 정책 ‘03년～’07년 주택건설공급 250만호 가능하나 ?

❍ “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30년 이상 임대가능한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”(대통령 핵심공약)은 지키지도 않을 공약(空約)이었나?

❑ ‘03년～’07년까지 참여정부의 주택건설공급계획

(단위: 호)

	연도별	‘03년	‘04년	‘05년	‘06. 8월말	‘07년
전국	계획	500,000	520,000	520,000	520,000	520,000
	실적 (실적율)*	585,382 (117.07%)	463,800 (89.19%)	463,641 (89.16%)	261,439 (50.27%)	-

* 실적율은 실제 건설공급된 것이 아니라 인허가기준의 실적이므로, 실제 건설공급 물량은 이보다 적음

❑ “주택건설 공급물량 줄이고서도”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나 ?

❍ 참여정부의 주택건설 공급계획, ‘03년 제외하고 당초 계획 달성하지 못했다.

- ‘03년도를 제외하고, ‘04년 및 ’05년도는 당초 계획을 밑도는 수준, ‘04년 계획(52만호) 대비 89.1%(46만호), ’05년 계획(52만호) 대비 89.1%(46만호)에 그침

❍ ‘05년 주택건설공급 계획(52만호)중 8월말 현재까지 26만호 건설에 그치고 있어, 연말까지 당초의 계획 달성 어려울 전망

- 각종 규제와 선건설 후분양제 등의 여파로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당초 계획 건설공급 물량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

❑ ‘03년～’0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계획

(단위: 호)

	연도별	계	‘03년	‘04년	‘05년	‘06. 6월말	‘07년
계	계획	700,000	80,000	130,000	150,000	170,000	170,000
	실적 (실적율)*	270,600	71,791 (89.73%)	92,303 (71.00%)	100,247 (66.83%)	6,259 (3.68%)	-
국민임대 (30년임대)	계획	500,000	80,000	100,000	100,000	110,000	110,000
	실적 (실적율)*	263,758 (52.75%)	71,791 (89.73%)	91,423 (91.42%)	96,183 (96.18%)	4,361 (3.96%)	-
민간장기 임대*	계획	200,000	-	30,000	50,000	60,000	60,000
	실적 (실적율)*	6,842 (0.34%)	-	880 (2.93%)	4,064 (8.12%)	1,898 (3.16%)	-

* 민간장기임대는 주택공사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실적임

** 당초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로 하였으나,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건설공급은 전무하여, 이를 주택공사 대신 건설공급한 실적

❑ 서민 중산층 위한 ‘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’, 가능한 것인가 ?

❍ “‘03년～’07년 5년간 75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”, 물거품(?)

-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서민 중산층 위한 정책으로 “주택공급 확대” 정책을 추진

- 5년동안 매년 15만호씩 75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핵심공약으로 추진

❍ 그러나,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(30년임대) 건설 공급 물량만 공급

- 매년 15만호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겠다고 했으나,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만을 공급

- 주택공사의 건설 공급의 경우에도, ‘03년 계획 대비 실적율 89.7%, ’04년 계획 대비 실적율 91.4%, ‘05년 계획 대비 실적율 96.1%로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함

❍ ‘06년 6월말 상반기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 실적은 겨우 3.9%

- 아무리 연말에 즈음하여 건설공급 물량이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무려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란 불가능할 전망

- 결국,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통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문제의 해결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말로만으로 해결되지 않음

❑ “시중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공급”은 한낱 거짓말이었나 ?

❍ 참여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“시중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”고 공언

❍ 현재 주택공사 건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전국 평균 임대료가 시중임대료의 60%～80% 수준

- “시중임대료의 절반수준 공급”은 거짓말

❍ 민간장기임대주택의 경우, ‘07년까지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, 지금까지 6,842호(계획 대비 0.34%)

- 이것도, 실제 민간이 참여해 건설공급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없자, 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한 실적

❍ 이런 상황임에도, 정부는 최근 【서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】(‘06. 8. 31일 대통령 보고)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, 2012년까지 11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

* 2012년까지의 장기임대주택 비축계획 참고

❑ 질 의

❍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, 재경부도 이에 동의하는가 ?

❍ 그런데,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“주택공급 확대정책”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도 왜 정부는 ‘정상추진’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?

-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“주택공급 확대”(핵심공약 관리번호 158번)을 약속하였고,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“정상진행중”이라고 자화자찬

❍ 주택공급 측면에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가 부진해 공급 물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채울 수 있겠는가 ?

❍ 부동산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 가능한가 ?

❍ 또한,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고, 동시에 부동산 관련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?

<세부 질의내용은 첨부 참조>

남북경협 기업들, 북핵위기 등 위험손실에 무방비 노출

○ 북핵 실험사태로 인하여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비상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, 모두 12건 156억원에 불과

○  『교역손실보조』, 『경협손실보조』의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만약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어

❑ 남북경협에 따른  ‘손실보조’(약정)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	2004	2005	2006. 9	계
교역손실보조	69	66	65	200(4건)
경협손실보조	-	6,016	10,713	16,729(12건)
계	69	6,082	10,778	16,929(16건)

❍ ‘06. 9월 현재 교역손실보조(약정) 1건, 경협손실보조(약정) 11건 등 모두 12건, 156억원

- 지금까지 남북경협의 비상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은 총 16건, 169억원

- 이중 교역손실보조(약정) 3건, 경협손실보조(약정) 1건은 보조금 지급없이 정상 종결

❑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위험보험으로서의 ‘손실보조’제도

❍ 남북경협을 시행하는 우리 기업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, “비상위험”으로 인한 손실발생시에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

❍ 우리측 기업이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‘대북거래의 안정성 제고’ 등 정책보험적 기능

❍ 손실사유가 우리측 기업에게 있지 않고 손실액이 사전 약정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 원칙

❍ 손실보조 약정의 대상

- 교역(반입, 반출) 손실보조(약정) : 비상위험 + 신용위험

- 경협(투자)손실보조(약정) : 비상위험

* 비상위험 : 전쟁․내란, 북한에 의한 수용․송금제한, 당국간 합의서 파기 등

* 신용위험 : 북측 상대방의 파산, 계약불이행 등

❑ 질의

❍ 남북경협중단시, 현행 ‘손실보조’(약정)으로는 남북경협 참가 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 불가능

-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, PSI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, 이에 북한이 반발하며 제2차로 핵실험을 강행하고,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의 중단과 같은 위기상황이 야기될 경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물론이고 경협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터인데, 이러한 피해보상을 현재의 손실보조(약정) 제도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,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?

- 현행과 같은 손실보조(약정)으로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비상위험에 따른 피해보상 불가능

- 개성공단 등 대북경협사업 참가 기업들중 불과 12건, 156억원만 손실피해 보상 가능할 뿐

❍ ‘손실보조비율’과 ‘약정 한도’도 늘려라

- 현행 ‘손실보조’(약정) 제도의 경우, 손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교역손실의 경우에는 피해규모의 50%만 보조를 받게 되고, 개성공단은 90%, 기타 지역은 70%만 보상을 받게 되고, 약정한도 금액도 교역손실의 경우에는 10억원, 경협손실의 경우에는 50억원만 보상하는데, 손실보조 비율과 약정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정부의 입장은 ?

- 손실보조비율(피해보상비율)

∙ 교역손실보조 비율 : 50%

∙ 경협손실보조 비율 : 개성공단 90%, 기타 지역 70%

- 약정한도(최대피해보상한도)

∙ 교역손실보조 : 기업당 10억원

∙ 경협손실보조 : 기업당 50억원

- 약정기간(피해보상기간)

∙ 교역손실보조 : 2년 이내

∙ 경협손실보조 : 10년 이내

❍ 남북협력기금, 일부 시민단체에 무상지원할 것이 아니라, 남북경협사업 참가기업의 손실보조(약정) 수수료에 지원하라

-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우, 손실보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수수료 때문이라는 지적

- 예컨대, 손실 보상최대금액(한도) 50억원을 약정하면 연 0.7%인 3,500만원(중소기업 경우 25% 할인 적용해 2,656만원) 수수료 납부

∙ 손실보조(약정) 수수료 기본요율(참고)

∙ 이 경우도 약정을 매년 경신해야 하므로 수수료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

- 남북협력기금을 일부 시민단체 등에 무상지원할 것이 아니라, 남북경협사업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‘손실보조(약정) 수수료’에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, 재경부의 입장은 ?

❑ ‘손실보조(약정) 수수료

- 산정 : 약정금액 X 손실보조 수수료율

<손실보조 수수료 기본요율>

종 목		기 본 요 율
교역	선적후 반출손실보조	1개월 이하 0.8%(1개월 단위 0.12% 가산)
	선적전 반출손실보조	3개월 이하 0.4%(1개월 단위 0.02% 가산)
	반입손실보조	1개월 이하 0.8%(1개월 단위 0.12% 가산)
경협	손실보조비율 50% 초과	0.7%
	손실보조비율 50% 이하	0.6%

거짓말로 드러난 참여정부의 서민임대주택공급정책

○ 부동산 관련 세금은 늘려도, 주택건설공급은 늘리지 않는 것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인가 ?

○ ‘03년～’07년 참여정부 주택건설공급 250만호 가능하나 ?

○ “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30년 이상 임대가능한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”(대통령 핵심공약)은 지키지도 않을 공약(空約)이었나?, 말로만 서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었나 ?

I. 부동산 세금은 높이고, 주택 건설공급은 늘리지 않는 것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인가 ?

❑ ‘03년～’07년까지 참여정부의 주택건설공급계획

(단위: 호)

	연도별	‘03년	‘04년	‘05년	‘06. 8월말	‘07년
전국	계획	500,000	520,000	520,000	520,000	520,000
	실적 (실적율)*	585,382 (117.07%)	463,800 (89.19%)	463,641 (89.16%)	261,439 (50.27%)	-

* 실적율은 실제 건설공급된 것이 아니라 인허가기준의 실적이므로, 실제 건설공급 물량은 이보다 적음

❑ “주택건설 공급 줄고 있다” - 주택건설 공급 물량 줄이고도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나 ?

❍ 참여정부의 주택건설 공급계획, ‘03년 제외하고 당초 계획 달성하지 못했다.

- ‘03년도를 제외하고, ‘04년 및 ’05년도는 당초 계획을 밑도는 수준

- ‘04년 계획(52만호) 대비 89.1%(46만호), ’05년 계획(52만호) 대비 89.1%(46만호)에 그침

❍ ‘05년 주택건설공급 계획(52만호)중 8월말 현재까지 26만호 건설에 그치고 있어, 연말까지 당초의 계획 달성 어려울 전망

- 각종 규제와 선건설 후분양제 등의 여파로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라 당초 계획 건설공급 물량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

❑ ‘03년～’0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계획

(단위: 호)

	연도별	계	‘03년	‘04년	‘05년	‘06. 6월말	‘07년
계	계획	700,000	80,000	130,000	150,000	170,000	170,000
	실적 (실적율)*	270,600	71,791 (89.73%)	92,303 (71.00%)	100,247 (66.83%)	6,259 (3.68%)	-
국민임대 (30년임대)	계획	500,000	80,000	100,000	100,000	110,000	110,000
	실적 (실적율)*	263,758 (52.75%)	71,791 (89.73%)	91,423 (91.42%)	96,183 (96.18%)	4,361 (3.96%)	-
민간장기 임대*	계획	200,000	-	30,000	50,000	60,000	60,000
	실적 (실적율)*	6,842 (0.34%)	-	880 (2.93%)	4,064 (8.12%)	1,898 (3.16%)	-

* 민간장기임대는 주택공사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실적임

** 당초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로 하였으나,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건설공급은 전무하여, 이를 주택공사 대신 건설공급한 실적

❑ 서민 중산층 위한 ‘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’, 가능한 것인가 ?

❍ “‘03년～’07년 5년간 75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”(?)

-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서민 중산층 위한 정책으로 “주택공급 확대” 정책을 추진

- 5년동안 매년 15만호씩 75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핵심공약으로 추진

❍ 그러나,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(30년임대) 건설 공급 물량만 공급

- 매년 15만호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겠다고 했으나,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만을 공급

- 주택공사의 건설 공급의 경우에도, ‘03년 계획 대비 실적율 89.7%, ’04년 계획 대비 실적율 91.4%, ‘05년 계획 대비 실적율 96.1%로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함

❍ ‘06년 6월말 상반기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 실적은 겨우 3.9%

- 아무리 연말에 즈음하여 건설공급 물량이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무려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란 불가능할 전망

- 결국,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통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문제의 해결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말로만으로 해결되지 않음

❑ “시중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공급”은 한낱 거짓말이었나 ?

❍ 참여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“시중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”고 공언

❍ 현재 주택공사 건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전국 평균 임대료가 시중임대료의 60%～80% 수준

- “시중임대료의 절반수준 공급”은 거짓말

❍ 민간장기임대주택의 경우, ‘07년까지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, 지금까지 6,842호(계획 대비 0.34%)

- 이것도, 실제 민간이 참여해 건설공급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없자, 주택공사가 건설 공급한 실적

❍ 이런 상황임에도, 정부는 최근 【서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】(‘06. 8. 31일 대통령 보고)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, 2012년까지 11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

* 2012년까지의 장기임대주택 비축계획 참고

❑ 질 의

❍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, 재경부도 이에 동의하는가 ?

❍ 그런데,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“주택공급 확대정책”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도 왜 정부는 ‘정상추진’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?

-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“주택공급 확대”(핵심공약 관리번호 158번)을 약속하였고,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“정상진행중”이라고 자화자찬

❍ 주택공급 측면에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가 부진해 공급 물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채울 수 있겠는가 ?

❍ 부동산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 가능한가 ?

- 8.31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, 양도세 강화, 공공택지에 대한 원가연동제 확대 등 규제를 총동원한 각종 부동산대책이 쏟아졌음에도 강남의 집값은 상승했고, 또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근원이 재건축시장에 있다고 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를 골자로 하는 ‘3.30부동산 정책’까지 발표

* 박병원 재경부 차관(‘06. 9. 14),

- “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근본적 대책”

❍ 또한,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고, 동시에 부동산 관련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?

❍ 아직도 정부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 ?

-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,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의 실종,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, 지방 부동산 주택시장의 붕괴 및 미분양 아파트 속출, 담보대출의 규제 등 부작용이 야기

❍ 정부가 고분양가를 공인해 줘 부동산 가격의 거품벨트를 만들었다

- 정부가 강남, 분당 신도시 등을 포함한 버블지역을 발표하고 판교의 분양가를 분당가 비슷하게 결정했고, 주변 분양가를 자극하여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강남, 판교, 분당, 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가격거품 벨트를 정부 스스로 공인해 준 셈

❍ 또한, 말로는 서민 중산층 위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, 판교의 임대주택 임대료가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가 ?

- 지난 4월의 판교신도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대표적인 임대주택의 대책의 실패사례(무늬만 임대)

- 당시 민간임대 아파트 32평의 경우, 보증금이 2억 4,676만원에 월 임대료가 60만원으로 관리비까지 합하면 입주자 부담이 월 100만원에 육박

❍ 정부도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.

- 정말로 제대로 된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? 부동산 문제를 강남 대 비강남, 수도권 대 비수도권, 가진 사람 대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틀을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?·

참여정부 핵심공약(NO. 158), "주택공급 확대“

❍ 대통령 핵심공약 “주택공급 확대정책”의 과제목표

- “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”

- “향후 5년간(‘03년～’07년)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250만호 건설”

❍ 추진계획 - “매년 50만호 건설하겠다”

- ‘07년 하반기까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하기 위해 ’03년부터 ‘0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0만호, 민간부문에서 3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향후 5년동안 총 250만호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확충

❍ 추진계획 - “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30년 이상 임대가능한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”

- 특히, 매년 15만호씩 5년 동안 75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, 이중 재정이 지원되어 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30년 이상 임대가능한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공언